근로기준법기준 회사 연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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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기준 회사 연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상시근로자 11명의 스타트업 경영지원팀 입니다.
연차와 관련해서
입사일로부터 +1년 까지는 월차 12일을 지급했고(당겨 쓸 수 있도록 미리)
1년 만근시 15일을 유급휴가(연차)를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어떤 직원이 2022년 8월1일 입사하여 7월 중순 퇴직의사를 밝혀 한달간 인수인계기간을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러는 동안 2023년 08월 1일이 지나 상시근로일이 1년을 초과하였고 연봉계약은 새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봉때문에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음-정직원 맞음)
이런경우에 15일 유급휴가를 지급해서 15일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를 보장해서 15일을 휴가 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 줘야 하는 걸까요?
회계연도기준 연차를 주는 타 회사의 경우 15일/12개월*근속월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맞는걸까요?
회사내규로 마음대로 관리해도 된다는 분도 계서서 정리가 안돼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연차 지급을 이행 안할 시 회사에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경영지원팀에서 연차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2022년 8월 1일 입사자의 연차 지급 의무와 미지급 시 불이익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2022년 8월 1일 입사자 연차 지급 의무
원칙: 2022년 8월 1일 입사자는 2023년 7월 31일까지 1년간 만근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일의 유급휴가(연차)를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퇴직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 기간을 가졌더라도, 2023년 8월 1일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지 않았다면 연차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연봉 계약 미갱신: 연봉 계약을 1년 단위로 진행하더라도, 정직원 신분이라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봉 계약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 발생 의무는 유효합니다.
지급 방법: 15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퇴사 시점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연차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의 적법성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더 많이 지급하거나, 연차 사용이 더 자유로운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15일/12개월근속월 계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면서 15일/12개월근속월로 계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만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회사 내규로 연차 관리의 적법성
근로기준법 준수: 회사 내규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규는 효력이 없습니다.
취업규칙: 연차와 관련된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연차 미지급 시 불이익
근로기준법 위반: 연차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처벌: 근로기준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근로자는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 실추: 연차 미지급은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조언
노무사 상담: 연차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항이므로,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소통: 연차와 관련된 회사 정책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근로자와 소통하여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록 관리: 연차 발생 및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2022년 8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7월 31일까지 만근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차 미지급 시에는 법적 처벌과 기업 이미지 실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연차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한 답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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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기준 회사 연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상시근로자 11명의 스타트업 경영지원팀 입니다.
연차와 관련해서
입사일로부터 +1년 까지는 월차 12일을 지급했고(당겨 쓸 수 있도록 미리)
1년 만근시 15일을 유급휴가(연차)를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어떤 직원이 2022년 8월1일 입사하여 7월 중순 퇴직의사를 밝혀 한달간 인수인계기간을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러는 동안 2023년 08월 1일이 지나 상시근로일이 1년을 초과하였고 연봉계약은 새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봉때문에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음-정직원 맞음)
이런경우에 15일 유급휴가를 지급해서 15일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를 보장해서 15일을 휴가 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 줘야 하는 걸까요?
회계연도기준 연차를 주는 타 회사의 경우 15일/12개월*근속월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맞는걸까요?
회사내규로 마음대로 관리해도 된다는 분도 계서서 정리가 안돼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연차 지급을 이행 안할 시 회사에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경영지원팀에서 연차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2022년 8월 1일 입사자의 연차 지급 의무와 미지급 시 불이익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2022년 8월 1일 입사자 연차 지급 의무
원칙: 2022년 8월 1일 입사자는 2023년 7월 31일까지 1년간 만근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일의 유급휴가(연차)를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퇴직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 기간을 가졌더라도, 2023년 8월 1일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지 않았다면 연차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연봉 계약 미갱신: 연봉 계약을 1년 단위로 진행하더라도, 정직원 신분이라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봉 계약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 발생 의무는 유효합니다.
지급 방법: 15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퇴사 시점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연차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의 적법성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더 많이 지급하거나, 연차 사용이 더 자유로운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15일/12개월근속월 계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면서 15일/12개월근속월로 계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만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회사 내규로 연차 관리의 적법성
근로기준법 준수: 회사 내규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규는 효력이 없습니다.
취업규칙: 연차와 관련된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연차 미지급 시 불이익
근로기준법 위반: 연차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처벌: 근로기준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근로자는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 실추: 연차 미지급은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조언
노무사 상담: 연차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항이므로,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소통: 연차와 관련된 회사 정책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근로자와 소통하여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록 관리: 연차 발생 및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2022년 8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7월 31일까지 만근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차 미지급 시에는 법적 처벌과 기업 이미지 실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연차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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