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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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부당해고를 당한것같아요
현재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있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최근에 회사에서 예고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경영악화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해고과정에서 절차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껴지네요.
그래서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1. 제가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기준이 무엇인가요?
2.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제가 어떤 증거?자료들을 준비해야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인해 마음 고생이 심하실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당해고 여부 및 부당해고 기준
먼저,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 측에서 '경영 악화'를 해고 사유로 제시했으므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회사가 실제로 경영 위기에 처해 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다른 노력을 다했는지 (예: 임금 삭감, 희망퇴직 등)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예: 근무 성적, 회사 기여도 등)
해고 절차 준수: 해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했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해고예고 의무 위반)
만약 회사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경영 악화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해고를 위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부당해고 시 대처 방법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을 심판하고,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원직 복직 명령 또는 금전 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
부당해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 통보서: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 통보서 (구두 통보만 받은 경우, 내용 증명으로 해고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 조건, 급여, 근무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급여 지급 내역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확인
취업규칙: 해고 관련 규정 확인
회사 경영 상황 관련 자료: 회사의 재무제표, 매출액 감소 자료 등 (입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고 회피 노력 관련 자료: 회사의 임금 삭감, 희망퇴직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동료 진술서: 해고 과정의 부당함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동료의 진술서
기타: 해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변호사 또는 노무사 상담: 부당해고 여부 판단 및 구제 절차 진행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해고된 경우,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부당해고는 근로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부당함에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 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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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부당해고를 당한것같아요
현재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있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최근에 회사에서 예고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경영악화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해고과정에서 절차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껴지네요.
그래서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1. 제가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기준이 무엇인가요?
2.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제가 어떤 증거?자료들을 준비해야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인해 마음 고생이 심하실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당해고 여부 및 부당해고 기준
먼저,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 측에서 '경영 악화'를 해고 사유로 제시했으므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회사가 실제로 경영 위기에 처해 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다른 노력을 다했는지 (예: 임금 삭감, 희망퇴직 등)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예: 근무 성적, 회사 기여도 등)
해고 절차 준수: 해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했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해고예고 의무 위반)
만약 회사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경영 악화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해고를 위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부당해고 시 대처 방법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을 심판하고,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원직 복직 명령 또는 금전 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
부당해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 통보서: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 통보서 (구두 통보만 받은 경우, 내용 증명으로 해고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 조건, 급여, 근무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급여 지급 내역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확인
취업규칙: 해고 관련 규정 확인
회사 경영 상황 관련 자료: 회사의 재무제표, 매출액 감소 자료 등 (입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고 회피 노력 관련 자료: 회사의 임금 삭감, 희망퇴직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동료 진술서: 해고 과정의 부당함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동료의 진술서
기타: 해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변호사 또는 노무사 상담: 부당해고 여부 판단 및 구제 절차 진행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해고된 경우,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부당해고는 근로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부당함에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 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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